2018년03월03일 21번
[민법(총칙,물권)]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.
- ②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.
- ④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.
- ⑤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,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이는 잘못된 설명이며, 토지공유자의 1인이 자신의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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